[펌] 원자력 거짓 신화의 진실 (장두석 선생님 글)

원자력발전소... 본질은 결국 다 돈에 엮여있지 아닐까요? 원자력 기술 보유국, 로비스트, 지도자의 탈을 쓴 강도들...

원글 링크 : 장두석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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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거짓 신화의 진실

1.원자력은 유한하고 비싸다.

‘무한한 에너지’인 듯 알려져온 원자력, 그러나 원자력의 자원인 우라늄은 석유처럼 유한한 자원으로 양질의 우라늄은 40년 안에 고갈될 전망이며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가격이 20배가 오르기도 했다. 미국 MIT보고서<원자력 발전의 미래>에서는 “원자력의 첫째 장애요인은‘안전’이 아닌‘비용’”이라고 밝혔다.

“핵발전은 다른 에너지와 견줘 지나치게 비싸 정당화하기 힘들다.” -세계적 원전건설 업체,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 제프 이멜트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1kw당 “원자력 40원, 석탄 67원, 수력 136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지만 이는 발전비용만 따진 정치적 계산이다. 막대한 건설비용, 관리비용, 핵폐기물처리비용,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차 1기당 최소 1조원으로 추산하는 원전폐쇄비용은 빠져있다. 무엇보다 단 한번의 사고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하기에 가장 비싼’에너지다.

2.예측 불가능한 원전사고
원전의 사고 확률이 비행기 사고 발생확률보다 낮다? 비행기 사고의 피해는 탑승객과 추락지점에 한정된다. 그러나 핵발전사고는 전지구적, 인류적 피해다.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기계보다 민감하고 복잡하다. 전혀 새로운 결함과 상황으로 터진 것이 지금까지의 핵발전 사고다. 원전에서 20년간 일한 전문가조차 “그저 오늘 하루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원자력 없는 세상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3.원자력 발전도 석유가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는 않는다. 우라늄 채굴과 운반, 정제, 농축, 폐기물 처리 등 원자력을 위한 모든 생산과정에는 화석연료가 사용된다. 원자력 역시 발전소가 가동되기도 전에 많은 화석연료를 태우고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발전 방법인 것이다. 더군다나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오염의 40% 이상이 ‘자동차와 비행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화력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로 바꾼다고 해도 기후변화를 막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

4.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다.
실제로 세계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 비중은 불과 11%뿐이다. 67%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려면 영광, 울진 원전 규모의 발전소 3,000기가 필요하다. 50년간 1주일마다 한 개씩 지어야 하는 꼴이다. 또한 전력부족 사태의 원인은 한 편으로는 전력부족을 외치고 한 편으로는 전기 과소비를 부추겨온 정부에 있다. 현재 국내 전력소비의 53.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발전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30대 재벌기업들은 지난 5년간 3조 8000억원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가져갔다.

5.원자력 발전과 ‘핵폭탄’은 한몸
원자력의 뿌리는 바로 20세기 최악의 발명품인 ‘핵폭탄’이다. 원자력 연료인 우라늄을 3%이하로 농축하면 핵에너지가 되고, 50%이상 농축하면 핵무기 연료가 된다. 실제로 인도, 파키스탄 등은 원전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미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원전에서 핵무기가 제조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더진 것이다. 심지어 원전부산물인 ‘열화우라늄’은 ‘열화우라늄탄’이 되어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쓰였다. 이때 군인들과 현지인들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갈아놓은 칼은 쓰기 마련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핵물질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불가능하다.

“총알은 사람을 해치지만 핵폭탄은 도시를 해친다. 탱크가 있으면 총알을 피할 수 있지만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막아낼 방법은 없다.” -아이슈타인-

6.대도시의 ‘에너지식민지’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대부분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 소비된다. 그러나 생산·송전 과정의 위험은 고스란히 전남, 경북 등의 지방에 떠맡겨지고 있다. 대전에는 원전만큼 위험한 우라늄 광산 개발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원전 노동자는 암에 걸려도 산재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초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역시 암을 유발한다. 원전과 송전탑이 들어설 때 마을전체가 이주해야 하기에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삶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지역발전기금’으로 주어지는 보상금 예산은 주민들에게 절실한 생계지원보다 체육·문화시설등에 쓰이고 있다.

에너지 민주화를 위해 나는 요구한다!

1.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 확대정책중단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삼척, 영덕 신규 원전부지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신고리, 신울진 원전 등 건설 예정인 원전 역시 백지화해야 한다.

2.마을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확립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불러온다. 독일과 스웨덴 등에서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국가정책으로 발전된 것처럼 작은 마을의 에너지 자립운동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3.원전을 대체하는 에너지 효율화 실현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에너지 절약 기술만 도입하더라도 에너지의 29%를 줄일 수 있고 그 경우 원자력발전소는 지을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이 경우 원전 건설 및 연료수입비용감소, 환경 개선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봄비 내리는 아침에 -박노해-

첫 봄비가 내리는 날
빈들에 나가 씨앗을 뿌리네

일본 원전 폭발로 날아온
방사능이 담긴 빗방울 아래
사람들은 몸을 웅크려 피하며
우울한 붕황의 거리를 걸어가지만

논판과 나무와 애기쑥은
말없이 그 비를 맞고 있는데

독이 든 빗방울은 새싹을 타고
대지의 몸 깊이 스며들어
천 년의 죄를 새겨가는데

봄비 내리는 아침에
오염된 대지에 몸을 던져
비틀거리며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서는 푸른 씨앗들

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으니
오로지 희망만이 있을 뿐이니

어둠 속을 걸어 나오는

한 줌의 씨앗이여

한 줌의 희망이여